■ 진행 : 안보라 앵커
■ 출연 : 이은의 변호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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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세 여아가 홀로 숨진 채 발견된 사건. 알고 보니까 외할머니가 친엄마였던 이 사건이었죠. 어제 선고가 나왔는데 아이 바꿔치기 의혹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.
관련 내용, 이은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.
[이은의]
안녕하세요.
결론이 참 이렇게 허무하고도 또 미스터리하게 끝날 수 있구나. 저는 이 사건 접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친모의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가 된 거죠?
[이은의]
이 사건 범죄혐의는 두 가지인데요. 하나는 아이를 바꿔치기한 게 맞냐. 이걸 미성년자 약취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. 그 혐의하고 지금 발견된 아이의 사체와 관련해서 사체은닉 미수. 그러니까 은닉하려고 했는데 성공에 이르지는 못했잖아요. 그래서 이 두 가지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았던 것이고요.
원래 1심과 2심에서는 두 가지에 대해서 다 유죄가 선고돼서 징역 8년이 선고되었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는 그러나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입증되었다고 보기가 어렵지 않겠냐라는 것 때문에 파기환송되었고 이번에 나온 판결은 그 파기된 환송심에서 그 부분을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검찰에서 사실 대법원에서 제시한 추가적으로 입증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추가 증거를 제시한 게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사체은닉 미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석방이 된 거죠.
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친엄마인 석 모 씨가 두 가지 혐의를 갖고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미성년자 약취, 또 다른 혐의 하나는 사체은닉 미수 혐의. 그러니까 지금 무죄 판결이 된 건 미성년자 약취 혐의였던 거예요.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저희가 계속 언론을 통해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정황증거라고 해야 되나요. 그러니까 친모였던 거, 아이가 태어났을 때 발찌, 이런 증거들이 있기는 했었는데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한 겁니까?
[이은의]
주로 언론에서 다루어지는 것들은 이런 의심스러운 정황이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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